세세하게 - 🐥요즘 핫한 세금 정책 모아보기🔍

 

🐥요즘 핫한 세금 정책 모아보기🔍

 

Tax Letter

2024.3.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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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요즘 핫한 세금정책 모아보기

2. 세세하게 큐레이션

3. 우리나라에 독신세가 있을까

요즘 핫한 세금 정책 모아보기🔍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에서도 세제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직장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공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호 세세하게에서는 직장인·사업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 세금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언뜻 봐도 투자소득에 관한 감세 정책이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먼저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죠.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건데요.

 

원래는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가 2년 유예돼 내년 1월 1일 도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여당 소속 의원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죠.

 

여당은 비과세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도 최대 1000만원까지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현재 ISA 수익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는데요. 여당은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어요.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70% 감면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감면은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0만원 한도로 가능한데요. 4200만원짜리 그랜저 신차를 구매한다면 개소세만 1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 차로 바꾸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개정안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이었습니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공제한도를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요. 기존 법안에는 투자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수익의 20%를 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안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ETF를 상장·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고요.

 

야당은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수강권에 사용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에서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필라테스 레슨비로 연간 100만원을 썼다면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소득세 기본공제도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반영돼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 의견이 모아져 국회에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물가상승률을 소득세에 적용하는 물가연동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개편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세금 정책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 큐레이션에서 다뤄볼게요. 과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정책을 도입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요점을 알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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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쏙쏙 뽑아 포인트만 알려드려요 😎

물가따라 소득세 내면, 얼마 줄어요?

최근 10년 사이 근로소득세수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소식 들으셨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야 할 근로소득세도 많아진 건데요. 때문에 2007년 처음 도입 이야기가 나온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에 연동시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해 물가가 3% 올랐다면 과표구간 기준금액도 3% 올리는 식이죠. 물가연동제 전후 결정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더니, 과표 4188만원 직장인은 물가연동 후 세금이 5만원 줄었고, 과표 5100만원 직장인은 14만원, 과표 1억원 직장인은 세금이 77만원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기사 클릭)

총선 끝나면 법인세 개편될까

다음달 총선 이후에는 법인세가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으로 보여요. 현정부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할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야당의 반대로 25%에서 24%로, 1%포인트만 낮춘 상황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를 겪은 상황에서, 법인세율 추가 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는 있겠죠. 법인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 아닌만큼 국민적 관심도는 낮을 수 있지만, 총선 이후 과연 법인세율이 개편될지 아닐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지 않나요.💁‍♀️ (원문기사 클릭)

배우 김승수 씨가 한 예능에서 "독신세를 내고 살고 있다"고 발언한 모습. [출처: SBS 미운우리새끼 캡처]

우리나라에 독신세가 있을까🤔

1. 최근 한 예능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독신세를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진짜일까요.

 

2.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독신세로 부과하는 세금이 없어요. 독신세라는 세목도 없죠.

 

3. 그렇다면 왜 싱글이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가 나온 것일까요. 우리나라 과세체계 때문인데요.

 

4. 소득공제 중 첫 번째 항목인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받아요. 자녀 둘이 있다면 본인까지 공제받는 금액은 450만원인데요. 혼자라면 공제받는 금액은 150만원 뿐이죠.

 

5.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도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해요. 자녀가 없다면 자녀장려금 대상자도 아니고요.

 

6. 1인 가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기혼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데요.

 

7. 그렇다면 미혼 근로자는 자녀 2명이 있는 기혼 근로자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있을까요. 2022년 근로소득 실효세율을 따져 살펴보니, 미혼 근로자가 기혼 근로자에 비해 약 4.2%포인트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8.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로 비교해봤는데요. 총급여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모든 금액이 똑같을 경우, 기본공제 자녀 2명이 있다는 것만 달랐을 때 미혼 근로자가 기혼 근로자보다 12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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