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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늘린다! 민간병원 참여시 용적률 120%

서울시는 공공의료시설을 짓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을 시행한다.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포함해 증축할 경우 용적률이 12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민간병원과 상생으로 풀어서 해결한다는 계획인데요, 건국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에 먼저 적용됩니다.  

공공-종합병원 상생형 도시계획 시행

서울시는 공공의료시설을 짓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화한다. 우선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이 참여한다.

시가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또 다른 위기상황을 준비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서,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3개 종합병원에서 증축 논의가 오가고 있다. 시는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천㎡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병원이 계획안 제안→시가 사전컨설팅 조정협의 후 신속 추진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먼저,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한다.

둘째,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셋째, 공공필요 의료시설 중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위기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과,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도 전환·확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시는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바로 시작한다. 관련 절차를 준비해온 병원들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설계획과 02-2133-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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