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서비스 총망라 '주거안심종합센터'…전 자치구 설치

 

주거복지 서비스 총망라 '주거안심종합센터'…전 자치구 설치

서울시가 ‘주거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2024년까지 1자치구 1‘주거안심종합센터’ 체계를 갖춘다.

서울시가 주거 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 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제공한다. 1인가구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등 상담부터 신청, 지원·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며,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가구,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우선 4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연내 4개 자치구(용산, 강동, 양천, 동대문)에 문을 열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해 1자치구 1‘주거안심종합센터’ 체계를 갖춘다.

주거 고민으로 막막한 모든 시민이 보호 받고,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이 없는 ‘주거안심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센터는 크게 임대주택 운영과 하자 보수 같은 ‘주택 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주택 관리 서비스

소규모 임대주택에 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단지형과 다름없는 관리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에 공용공간 청소, 분리수거, 시설보수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 단축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도 빠르면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현재 규정상 일반 하자보수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즉시 처리(3일 이내)부터 장기 공사까지 분류하고, 신고 시 입주민에게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한다. 공사가 길어지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주거지도 제공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확대

아울러 작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771가구가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 이상으로 대상자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상주하는 코디네이터가 신청가구를 방문해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신청한 서비스 외에 보수‧정리정돈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까지도 확인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무(無)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② 주택 복지 서비스

쪽방‧고시원 → 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 전 자치구 확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비(非)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무(無)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취약시민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주비와 초기 생필품 등도 지원해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다.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 제공

또한 실직 등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놓였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 화재·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시민 누구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까지 살 수 있다. 시는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의 임시주택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위기에 처한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에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해당 세대를 ‘주거위기가구’로 분류해 즉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25일 ‘1호’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관식을 갖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주거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주택 평수,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의 업그레이드 방안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1자치구 1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한 주거 복지 서비스 강화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혁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 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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