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임산부 70만원 지원…서울시 1.1조원 추경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7. 17:27

 

수정일 2022.03.18. 08:55

 

소상공인 100만원, 임산부 70만원 지원…서울시 1.1조원 추경

 

서울시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 1,239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기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증하는 방역 수요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 1,2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인데요, 이번 추경(안)은 ① 민생·일상회복(4,248억 원) ② 방역(2,061억 원) ③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① 민생·일상회복(4,248억 원) ② 방역(2,061억 원) ③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일상회복, 방역, 안심·안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① 민생·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및 일상 조기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4,248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업종, 재창업자 등 사각지대 지원

우선 민생‧일상회복 분야에서는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약 8만 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4無 창업·재창업자금’(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 원(총 3개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원상복구 등 경비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한다.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재창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

일상회복: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 문화공연 확대 등 문화‧여가 기반 조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일상에서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12억 원을 투자한다.

정릉천‧홍제천‧도림천에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율현공원 등 3개 공원에는 책쉼터를 만든다. 서울둘레길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하며, 노들섬, 25개 자치구 공연장 등에서는 다양한 무료 공연을 개최한다.

청년 삶과 자립 지원: 대중교통 요금지원 15만 명, 영테크는 1만 명으로 확대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48억 원을 신규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5대 분야 업종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제공과 직무 교육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는 87억 원을 투입, 고용시장에 활력을 더한다.

만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적립, 연간 10만 원 한도)은 대상인원을 7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만 19~39세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 및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영테크’ 대상인원도 5,000명에서 약 1만 명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운송적자 한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장기간의 요금동결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긴급 재정지원에 2,100억 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 부채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방역: 방역체계 전환 신속대응 및 감염병 대응역량 걍화(2,061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의료지원(1,884억): 생활지원비 등 재택치료자 격리·치료지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시민에게 주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4,201억 원(시비 1,679억 원, 국비 2,522억 원)을 편성했다.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는 49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90만 명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 전담 시 직영병원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각각 활동비와 격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정점에 대비하고자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에 2,061억 원을 편성했다.

③ 안심·안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1,130억 원)

안심도시 서울 조성: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가구 안심환경 조성 등 돌봄망 구축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이 신규로 편성했다. 서울시 임산부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를 신규 지원한다.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2,000개를 설치 지원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내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

서민주거안정: 상생주택‧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투자한다.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시범사업에 40억 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타운’ 조성을 위해 29억 원, 작년 시작한 ‘신속통합기획’의 본격 추진에 30억 원 등 모두 118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 강화: 중대재해 예방·대응 위해 스쿨존, 도로·하천 등 시설강화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하천·공원 안전관리 강화 등에 257억 원을 투입한다.

4호선 진접선 개통(2022.3월)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건설비에 121억 원, 향후 이용객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9호선 전동차 18칸 구매에 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밖에도 율곡로‧금호로 등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 올해 준공을 앞둔 율곡로 구조개선(2022.6월), 금호로 확장공사(2022.6월),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공사(2022.9월)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투입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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