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님 글

국토부 장관 원희룡 by 신성철

국토부 장관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 장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의외이기는 합니다.

박근혜 정부때에는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에 현오석과 서승환이라는
투탑을 모두 학자 출신을 기용을 하였는데,
이 당시에 제가 쓴 글을 보면, 전문가 그룹을 기용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투탑이 모두 학자 출신이면 추진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과 또는 정치인을 기용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 그룹을 기용하게 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면에서는 더 좋지만
대신에 추진력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정치인을 기용하게 되면 추진력이 좋은 반면에
아무래도 큰 그림을 그리거나 세심하게 정책을 짜는 것에는 약점을 지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릴때에는 전문가 그룹을 기용하고
그 이후 기반이 완성되고 추진력이 필요할 때에는 정치가를 기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때 초기는 투탑을 모두 학자라는 전문가 그룹에서 기용을 했고
그 이후에 정치인을 기용하며 이 루트를 따라갔죠.

제가 블로그를 쉰지가 오래되서 이웃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임에서는 이미 이번 정부가 차후에 평칠 정책들과 그 순서까지 대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때와 큰 차이가 없기에 그리 오래 생각할 문제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오랜 이웃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인 뉴스테이가 나오기 반년전에
곧 기업형 임대 정책이 나올것이며 이것이 재개발에 쓰이게 될것이라는
예상 글을 올리고 그후 그대로 진행이 될만큼
이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공부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핵심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방향도 나쁘지 않고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명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기안에 이것을 진행할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은 진행이 늦었습니다.
1-2년 정도는 서둘렀어야 하는데 중간에 진행 속도가 확연히 늦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덕분에 뉴스테이의 정책도 전세의 월세화의 정착도 리츠와 주택관리업도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보고
방향성도 알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알겠으며 그 방향이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여소야대의 정국안에서 그걸 임기안에 추진할수 있을것이냐, 라는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모임분들도 모두 한결같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것을 과연 임기안에 끝낼수 있겠는가?

이런면에서 보자면,
어차피 정부안에서도 정책의 큰 틀은 이미 오래전에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구도심 개발과 이명박 정부의 광역개발을 합친 형태가 될것이며
이를 임대수익형 공급체계로 바꾸는 것이 큰 방향성이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나 인터뷰를 보면
그 정책을 만든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그룹에 이미 있는듯 하고
서울시장님은 이미 오세훈 시장님입니다.

즉 정책의 방향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추진할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번에 정치인 그룹에서 장관을 맡은 것이 의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끌고나갈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초반부에서 초반부까지 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진도를 빼놔야지 그 이후에 나올 정책들이 무리없이 추진을 할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상승장이 지속되어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가격의 상승이 커지게 되고 또한 당연하게 되기에
정부가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이 듭니다.

원래 정부가 힘을 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상승이긴 한데
아주 완만한 상승이어서 사업성이 약간 모자란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이 모자란 부분을 절차나 용적률 등에서 미끼로 던져주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업을 진행시킬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당연한 상승에서는 민간에서 굳이 정부를 찾지 않게 되죠.

차후의 구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극초반부와 초반부에 최대한 공급량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멸실효과가 적은 주거환경사업이나 준공업 또는 정부 소유의 토지에
용적률 확대를 통해서 극초반의 공급을 확보하려 들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차피 진행중인 신규택지도 서둘러야 겠죠.

초기에 최대한 공급량을 확보해 두어야 구도심을 개발하며 쏟아져 나오게될
이주수요를 받아줄수가 있으니 우선 이 부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찌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정책이 이 이주수요를 해결할 정책입니다.
만약 이것의 영향을 완만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 중후반부에 추진될 광역개발의 진행이 어려워 질것입니다.

구구식으로만 생각해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분초를 나눠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정치인의 국토부 장관 기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도 합니다.

사족이지만, 이번 정부는 의외로 매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듯 하네요.
앞으로 시장을 전망할때도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해야할듯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기에 짧게 감상평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