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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임대주택 족쇄해제】 임대료 5% 상한 X, 거주가능 (기재부 재산세제과-151, 2022.1.24)

by 준~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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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계속 요건을 유지해야만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게 불합리하였는데, 이번주에 새롭게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옴으로써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것 같습니다. 위 정리한 키워드대로 내용이 간단하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유권해석 원문과 간단히 자료만 정리해서 올립니다.

수정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정리 세무차트를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다세대주택이나 여러채 보유의 오피스텔을 등록 임대주택 말소했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출구전략이나 세무적인 고려없이 단순히 5% 상한을 피하려고 했다가 큰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상기 표를 먼저 살피고, 가능하면 세무사와 사전에 상의후 안전하게 출구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 대폭락에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존에 여러차례 현금화 비중을 높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유돈으로 투자했다면 버티면 언젠가 다시 회복되겠지만, 빚내서 투자했다면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야 할듯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3~4월은 되야 바닥이 올거라고 하니, 그 이전에 섣부르게 추매하여 더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투자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연일 1만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날 연휴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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